과거에는 영업자파산과 소비자파산을 구별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개인파산으로 통칭함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며, 착오·사기·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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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은 납부하고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은 개별적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채무나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책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모든 보유 재산을 채무에 활용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여러 근거를 상속한정승인 바탕으로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 사유는 아래에 상세히 적겠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마지막 회생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만든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많다. 그걸 사기 개인회생 파산이라고 한다. 채권을 다 부산개인파산 갚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만들어둔 다음, 재산을 은닉한 뒤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처음부터 파산해서 드러누울 생각으로 흥청망청 남의 돈을 쓰거나, 도박에 돈을 탕진해 놓고 비로소 파산신청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이후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금액을 면제받아 경제적 갱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면책불허가 되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신청 전 자신의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개인파산하게 되면 본인 명의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자들에게 최대한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것이므로 본인 자산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한정승인 제도는 부채가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애매할 때를 위한 것이었지만
한정승인 단점은 아래에서 별도의 항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정승인 단점
한정승인의 개인회생 법무사 수수료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작성의 어려움 정도 등에 따라 가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산 수수료는 부산개인파산 협의하여 결정합니다.